▲토지수용 관련 행정절차 및 온라인 열람 서비스 개선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인은 컴퓨터에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재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중토위는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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