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취임 3주...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문재인

입력 2022-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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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올라있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해이가 지적된다.

31일 오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위원회 소개란과 인사말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당시 문구 그대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인구 문제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향후 10년 이내에 저출산으로 인해 부모세대 인구 규모가 6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인구 규모가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고령화율도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홈페이지 관련 수정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인 10일 이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