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회의체 신설되나

입력 2022-05-31 16:0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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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회의체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31일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제 혁신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한 회의체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민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향은 당연하다”고 밝힌 것까지 종합하면 대통령이 이끄는 민관 합동 회의체라는 규모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려이 말씀하신 이상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는 필요하다”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회의체 이름과 성격, 구성원은 정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