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입력 2022-05-31 17:57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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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고형곤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