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EU 수석부집행위원도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OECD 사무총장과 EU 수석부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10일 안 본부장은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OECD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국제 경제회복 지연과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해 OECD 차원의 국제 정책 공조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이바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최근 OECD가 추진한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후속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가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전날에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안 본부장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의 이행과 신통상 이슈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 방안 등 양측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입법을 요구했다. 또 WTO와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EU가 지난해 9월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디지털 통상 규범과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관한 관련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 Single Use Plastic Directive)를 발표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또 한국의 우수기업을 비롯해 양측 기업이 참여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