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존에 계획된 취약계층지원금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24일부터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6.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 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관리 측면에서 △농·축·수산물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소비자 부담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 원), 에너지바우처(2305억 원)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을 선별했다. 선별된 사업들은 적용품목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에 따라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