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왼쪽부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총장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뒤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 등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검수완박' 이후 커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80·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며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경찰관은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글을 적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경찰청장 후보군을 만나 사전 면접한 것을 두고 "제청권이 있어 사전에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경찰 지휘부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위 내부에서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통제를 하더라도 (경찰) 스스로 하겠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경찰위가 별도로 꾸려 이번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인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경찰위 실질화를 비롯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11기 경찰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돼 새 정부 들어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현실적으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다.

김창룡 경찰총장 역시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