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산업부 블랙리스트' 박상혁 의원 수사에 "정치 보복" 비판
"현 정권에서도 주요 기관장에 물러나라는 요청 문의 와"
"임기제 공무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 사안…사법처리 대상 아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수사 개시한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도 주요 기관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도 수사할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 정리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던 문제고 갈등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게 과연 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도 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는데 이것도 블랙리스트냐"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이 출국 전에 통화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출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일정을 조정해서 협조해도 상관없겠다 정도로 정리한 사안"이라며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권력 교체기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식이 맞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일정 기관장이 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임기를 종료시키고 그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 정책을 구현하는 분이 산하기관에 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제도개선 사안이지 왜 사법처리 대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임기제 공무원을 예를 들어 정권 시작할 때 2년 6개월 하고 중간에 2년 6개월을 다른 분 임명해서 5년 임기 맞춰 두 번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