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거인Ⅱ]③김상봉 교수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 해결은 명쾌한 답 없어…좀비기업 정리 필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기업부채는 그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기업부채를 관리하는 건 가계부채보다 복잡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뜻에서다.

그는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부채 총계는 지난해 말(834조264억)보다 38조2680억 원(4.59%) 증가한 872조29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2.7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72.61%에서 74.92%로 2.31%포인트(P) 늘었다.

부채비율이 2%P 증가해 상승 폭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 양을 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부채 자체가 많아 10에서 2% P 증가한 것과, 100에서 2%P 증가한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부채의 문제 중 하나가 담보가 없는 기업에도 대출이 나간 것이라고 짚었다. 기술신용대출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술이 좋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기술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간 대출에 대한 위험은 은행이 떠안는다.

김 교수는 “(실물) 담보가 있는 기업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담보를 팔라고 하면 된다”면서 “기술금융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기술이 (반드시) 돈이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29조8104억 원으로 1년 새 16.83% 증가했다.

또 그는 현재가 한계 기업을 정리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적자임에도) 연명을 해온 회사들이 있다”며 “한계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4%)보다 5.5%P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기업의 업황이 좋으면 해당 기업은 투자를 늘릴 것”이라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를 감당하지 못해 생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폐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