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임박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전보인사 기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인사위 소집 관련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채우게 될지 주목된다. 특수부와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방안이 통과되면 이 자리에 누가 가게 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맞물려 검사장 승진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상 사법연수원 28기) 등이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상 29기) 등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