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 미흡(D)은 15곳, 아주 미흡(E)은 3곳이었다.

탁월 등급인 S에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만이 이름을 올렸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후 11년 만이다.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올렸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3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 LH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곳이 'D' 등급을 기록했다. 이 중 한국마사회와 국립생태원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D 등급이었다.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E' 등급을 받았다. 경평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임 건의 대상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D등급 이하의 18개 실적부진기관과 14개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추가조치로 한전과 한수원, 한전KPS 등 9개 자회사, 그리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선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한전 등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고,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코레일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과거 평가단 간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경평에서는 계산 오류로 인해 결과가 수정돼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