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 "尹, 직접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이 넘었고 취임하고는 50일이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대기업에 경도된 정책 방향, 혁신동력 축소, 반원전 정책 회귀, 미흡한 분배ㆍ복지 정책 등을 비판하며 네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윤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는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 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컨트롤타워가 작동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마련돼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물가관리를 해야 한다. 대책회의 수시로 열고 실무적으로도 차관회의를 열어서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될 것 같고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무역수지가 적자였다"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1조8000억 원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출구전략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급히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 코로나 회복세에 들어선 서비스 산업과 여객 운수업이 다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 폭등 현상에 대해서는 "물가가 오를 때 서민이 겪는 고통은 이중, 삼중 배가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건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전 부처가 수시로 원자재 수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수입 물품에 대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