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각에 대응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어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함께한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대응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띄웠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흔들어댄다"며 우려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