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뇌관으로 꼽혀온 전업주의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은행ㆍ생손보ㆍ금투ㆍ여전ㆍ저축은행ㆍ핀테크산업 협회를 비롯해 각 정책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1순위로 꼽았다.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왔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준의 사례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주문했다.

환율과 연동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또한 강조했다.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누차 강조해 온 취약계층 지원책도 논의했다.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 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돼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부채리스크 완화책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회사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업주의ㆍ금산분리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 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