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위해 중단됐던 한미일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하는 게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순방 기간 동안 한일 양자회담은 가지지 못했지만 스페인 국왕 환영 만찬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한미일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네 차례 마주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현안은 입에 담지 않았지만 양 정상이 서로 관계 개선 의지를 표했고, 북한 핵 위협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회담에서 뜻을 모은 북핵 대응 3각 공조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것을 논의한 건 5년 만에 처음”이라며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건 각국 외교·국방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논의에서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가 안보협력을 명분 삼아 자위대 방위력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일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회담 주제가 아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고 미 전략자산과 한미의 군사적 조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등이 우선”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