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세종시 KDI 전경. (사진제공=KDI)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 중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다.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여기에 이달 20일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임기(2024년 5월)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재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지난 정부에서 인력·기능이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이 자진해 물러날 여지도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尹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대상자로 기관장급에선 13명을 꼽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