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4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현안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우리 당의 최종 양보안"이라며 "추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여당 측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한 후속 조치"라며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뒀다"고 했다.

이날 의장 선출과 별개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과 법사위·예결위 개혁, 사개특위 구성 등 남은 현안은 계속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법사위원장과 연결된 사개특위 논의는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재 소 취하 등 쟁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야 수석들 간에 논의해 왔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논의했다"며 "향후 일괄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입장에 "추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개특위는 이미 구성됐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개특위 결의안 통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위원장 선임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의장단 선출 협조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었다. 그부분에 대해 추가적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못하겠다면 더는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 논의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여당도 법사위·예결위 개혁에 공감대를 표했다는 박 원내대표 주장에 권 원내대표는 "공감대라는 것이 오버(과장)해서 해석한 것"이라며 "국회라는 곳이 모든 부분을 논의하는 게 다 열려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본인의 아이디어대로 개편하고 개선하는 데 대해 동의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합리화, 고도화하고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의견 있으면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