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보다 물가 먼저” 바이든, 이번 주 대중 관세 완화 발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군인 가족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의류나 학용품과 같은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중 관세 인하 방안은 정부와 기업, 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세 철폐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약 3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옐런 장관과 류허 부총리는 5일 오전 화상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중 관세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류 부총리가 이날 오전 옐런 장관과 화상통화에서 대중 관세와 제재 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이 진솔하고 실질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나 기업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옐런 장관과 류 부총리의 대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