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전력화·지휘권 보장·핵 대응력 강화 등 주문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국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정권때까진 국방부 장관이 열었으며, 이명박, 박근헤 정부땐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국방부에서 진행됐다. 전 정부에선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자랑스러운 군복무와 보훈 문화 등 ‘국방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참석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도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앞서 논의한 4가지 실천을 위해 여러 사항들을 주문했다.
우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도 요청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했다.
특히 지휘관 지휘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임을 밝혔다”며 “특히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참석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