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도 참석한 첫 재정전략회의…尹 "'예산투입→경제성장' 환상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 민생 현안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던 기존 형태와 달리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는 게 특징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AI랩) 연구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한, 탄탄했던 재정은 이제 국가 신인도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됐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혁신과 고강도 지출구조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도 더 어려워진다. 공공부문 긴축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이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핵심 인재 양성 등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애햐 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약속한 국정 과제 이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재정 준칙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 '지방시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MZ 세대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회의가 정부 청사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장소는 충북대"라며 "대학을 택한 이유는 지방발전, 인재육성 등 지방시대와 연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