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방향으로 한국형 택소노미 보완 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신한울 3, 4호기는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해 조속히 건설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전력수급 기여를 당부하고자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원전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원전 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올해 중 6700억 원 R&D 투자 및 38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7월 6일 원자력 포함 EU 택소노미(Taxonomy)를 의결, 이는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을 시사한다”며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유가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됨을 의미한다”며 “EU택소노미 등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하다”며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규건설, 계속 운전, SMR 개발 등 원전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EU 택소노미 등의 추세에 맞추어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상황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올 여름 전력수급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든든한 전원인 만큼 재가동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하여 원전이 올 여름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영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리 2호기는 지난달 3일 설비 고장으로 정지한 후 해당 설비 제작·교체 완료, 같은달 30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후 재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