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온 금융감독원의 향후 인사도 관심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1980년생·사시 49회·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청 검사가 부임했다. 직전 보임자인 최종혁 부부장(1978년생·사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보다 후배다. 지난달 법무부가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서 담당자 교체가 이뤄졌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파견직 검사들도 모두 바뀌었다. 금융위에서 6명(자본시장조사단,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2명이 각각 교체됐다.

금융권 안팎으로 금융당국에 파견된 검사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으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검사·감독 강도가 세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니 관심이 더 커진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파견 인력들을 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간 문영권(사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이 원장(사시 42회·사법연수원 32기)보다 후배다. 1기수 선배인 유광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은 2004~2005년에 금감원 신용감독국·조사1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 법률자문관은 금감원장에 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리로 금감원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법률자문관의 역할은 기존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이 비(非)금융권 출신인 만큼 법률자문관과의 업무 소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률자문관은 보통 부장검사~부부장검사가 맡았는데 이번에 평검사가 온 것 역시 이 원장을 고려한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이 원장 입장에서 부부장급보다 평검사와 손발을 맞추기가 더 수월할 것이란 시각이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업무 고충을 법률자문관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경제범죄나 전 정권 수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현재 특사경실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으로 이적한 김충우 실장(1967년생·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이 맡고 있다. 금융권 안팎으로 금감원 임원들이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취임을 기점으로 금감원 임원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인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 특히 금감원 인사에 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