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살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제안

손해율 급증으로 일부 판매가 중단되는 등 지속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3가지 정책제언이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은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100%를 상회했고 작년 상반기에도 13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손해보험회사 3곳과 생명보험회사 9곳이 작년 3월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등 관련 사업에서 발을 뺐다.

실손보험 적자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준 연구위원은 국내 실손보험과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을 들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민간 보험회사가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신규 계약 건수는 2000년대 초 정점을 기록한 후 급속히 감소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 이유는 처음 상품을 개발했을 당시에 가정했던 것에 비해 이자율과 해지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개선됐으며 질병 감염률은 악화한 데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 과제로 보고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주요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의 수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금부터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실손보험 사업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청산 사례를 감안할 때, 회생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좀 더 이른 시점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실손보험의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제도, 시장기반, 지원정책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민영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다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