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8일 저녁 9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간부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에 나선다. 부처·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의 직접 감독기관을 축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한다.

성장 하방 위험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의 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40조 원 이상 확대하는 등 금융·물류·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해 부처·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핵심 경제이슈의 관리와 대응에도 나선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경제 분야의 핵심 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근거 법률에 대한 입법화는 올해 4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