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
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정예산 규모는 기존 45조 8132억 원에서 13.9% 증가한 52조 18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377억 원, 지방채 2019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시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2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우선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한다. 쪽방 주민들을 위해 50곳의 동행식당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에 29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결식아동과 노숙인의 질 좋은 식사를 위해 공공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사업에도 120억 원이 편성됐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도 지원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에는 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1역사 1동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일동역, 구산역, 남구로역, 복정역, 대흥역 등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는 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에는 103억 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144억 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시설 추가 지원(2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670억 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중대 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는 1510억 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 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27억 원)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나선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21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 광역·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올해 연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추가 개관하기 위해 31억 원도 편성키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늘어난 문화·관광·여가 분야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해외관광 홍보, 관광코스 개발 등에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격리·확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어진다.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두 3485억 원을 투입해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에는 624억 원을 편성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에도 4988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보전에 각 3300억 원,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신림선 경전철 손실보전에도 38억 원을 투입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