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현황 대응 나섰다…"민생 안정 위해 최대한 노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 실효성과 석유 유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기관 전문과들과 함께 하반기 유가 대응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및 국제 석유 시장 동향과 중, 단기 국제유가 전망, 달러화 상승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 최근 고유가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와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석유 수요 증가로 상승했지만, 하반기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 확대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 속에서 소폭 내림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유가 역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전날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72원, 51원 인하됐다. 주유소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2073.1원, 경유는 2117.2원이다.

최근 정유사 공급가격도 큰 폭으로 인하 중이라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그간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 생긴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LPG 판매부과금 인하, 할당 관세 인하,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비축유 공동방출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가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고 석유 유통시장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기존에 가동했던 시장점검단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격공개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도 촉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