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역할 늘리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수원시 광교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건물, 폐기물 등 산업·민생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성이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며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은 7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초안을 발표하고 9월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당 18㎍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3㎍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선 청정연료로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에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한다.

또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 장관은 “광역상수도 공급물가 동결은 물가안정대책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며 “언제까지 동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경제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 해체 재검토 여부에 대해선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는 정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와 분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측면에선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