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개선 의지 전하고 과거사·지소미아·북핵 등 논의"
日개헌 와중 안보협력 오해로 반일감정 우려…"현안 더 어려워져"
실질적 진전은 한일정상회담에 달려…朴, 기시다 만나 거론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예방한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한일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양국의 현안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논의 대상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은 물러날 의사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민관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담 등에서 일본에 제안한 안보협력도 협의한다. 박 장관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협력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라 우리나라를 위시한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칫 반일감정이 생기면 수출규제와 과거사 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내용을 바꾸는 건 반대가 압도적이라 어렵지만, 안보협력에 대한 오해로 반일감정이 일어나면 과거사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박 장관 방일 이후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9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은 현안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자연스레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