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억 원 넘게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은 36년으로 증가하고, 강남·비(非)강남 격차도 15억 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 12만4000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99㎡ 기준)값은 12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3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9억4000만 원(27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 임금은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89% 오르는 데 그쳤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도 18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의 99㎡형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 원, 3억 원으로 차이는 3억8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000만 원, 비강남은 11억 원으로 차이는 15억1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강남·서초 9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및 600만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추진됐을 때”라며 “정부는 세금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