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 방치한 북한인권 챙긴다…대사 임명·재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서 방치됐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한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4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8대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다수의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외국과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인사 2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재단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은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 만큼 빨리 기능을 활성화해 북한 인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기구로 통일부 장관 추천 2명과 여야 추천 각 5명까지 12명의 이사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때부터 북한인권법 이행을 약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