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0만명 발생해도 '거리두기' 없다…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호소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환자 30만 명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제 도입량을 확대하고 병상, 진료기관,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의료자원을 확충한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호흡기환자 진료, 검사, 처방, 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은 19일 오후 5시 기준 6492개소에서 이달 중 1만 개까지 늘린다. 진료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 시 병상으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먹는(경구형) 치료제를 올해 하반기 34만2000명분,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94만2000명분을 추가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수도권에 55개, 비수도권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7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스토리웨이) 4만8000여 가맹점 중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한 2만3000여 가맹점에서 진단키트(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중이다. 이날부터 9월 30일까진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판매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이날 1435개 병상 행정명령 발동을 시작으로 4000여 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전반적인 대책은 고위험군 보호와 ‘자발적 거리두기’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총괄조정관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분야별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자발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느냐다. 현재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강제적 방역조치는 사실상 없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도 무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이 대폭 축소돼 코로나19 의심증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유인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무급휴가가 적용되거나 연가휴가가 차감되는 근로자들, 격리기간 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등은 적극적으로 방역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대응책은 ‘호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근로자가 쉴 수 없는 환경이 돼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다수 근로자가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야기돼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