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기후변화 대응...바이든, 행정 프로그램 발표로 후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서머셋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서머셋/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사추세츠주 서머셋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 행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 재난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과 풍력 발전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23억 달러(약 3조176억 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한다. 홍수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건물 개조, 저소득층 냉·난방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약 2833㎢)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300만 이상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30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을 마련한다는 기존 목표에도 한 발 다가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던 계획에서 행정조치로 물러섰다. 비상사태 선포는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시키고 자금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그러나 미 정부가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과 지난주 협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예산법의 의회 통과가 난관에 봉착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어 맨친 의원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다음 행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와 환경단체는 바이든을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이는 분명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도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 강력 대응을 공약하며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열흘 이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점이나 형식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