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경총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28~7.4(7일)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해,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해 11%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 정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올해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82.1%에 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7년(6.12%)과 비교해 올해(6.99%)는 약 14.2%가 인상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179.6원) 대비 2022년(205.3원)으로 약 14.3% 올랐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응답자의 71.2%는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2017년 8월) 및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8년 7월) 수립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올해 6.99%인 보험료율은 내년 7.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27년 실제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0%, 찬성하는 응답자는 24.7%였다.

경총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