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화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동시에 재판은 휴정기에도 쉼 없이 진행되며 사건 관련자들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가 빨라지며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를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건 일당의 금전 거래 내역과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2월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잠시 멈춘 상태였다.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수사를 위한 진열을 정비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대장동 수사팀’에서 이뤄졌지만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했다.

검찰은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씨는 다른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이 의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 모든 재판이 멈추지만, 대장동 관련 공판은 휴정기에도 계속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줄기인 로비와 배임 관련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뇌물혐의를 살펴봤다. 병채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퇴사 당시 성과급으로 50억 원(세전)을 수령했는데, 검찰은 이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부가 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검찰이 성남시 정책라인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윗선’과 ‘몸통’ 등 사건 본질에 대한 규명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