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활용 저조…수출활용률 55% 불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농식품 수출이 연일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업기업들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국내 발효 이후 5개월이 됐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업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수출활용률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품목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실제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수출한 금액의 비율이다. 수출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FTA로 얻은 관세 혜택이 많다는 의미다.

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업기업의 지난해 FTA 수출활용률은 55.8%로 집계됐다. 다른 산업의 경우 수출활용률은 76% 수준으로 약 20%의 차이를 보였다.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기업육성부장은 회의에서 "농수산품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FTA 수출활용률은 저조하다"며 "FTA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RCEP 활용 여건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19 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