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톱(TOP) 10’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제안 톱 10에 대한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10개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5000여 건의 동의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9.4%였다. 이중 전통시장의 비중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전통시장 이용률은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공연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