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27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로 치러졌다. 야당은 초반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여당은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이 장관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면서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내각의 장관들은 다 선출직”이라며 이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각료든 경찰 위원회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각료에 의한 통치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가 거듭 경찰에도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한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달을 일으키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탄핵소추 등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 장관을 감쌌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학원을 방문한 적있냐고 묻자 박 부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부총리의 논문 부정 중복게재 등 지격 미달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교육부가 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봤을 때, 박 부총리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