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혁신 강도 점차 높여나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을 마련했다. TF의 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위촉됐고, TF 내의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 반장에는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았다. TF 민간위원은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총 50개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며 "이러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총 1조6000억 원+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 및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도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