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3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시 말을 주저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질의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장관님이 하신 워딩"이라며 "이제 와서 주저주저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손배 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이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앞장서서 목소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몸담은 정권 여부에 따라 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부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태' 대응을 집중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질의 내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배소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노동 거리두기'라는 야당 비판이 쏟아졌다. 윤 의원은 "물론 파업현장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될 역할을 가진 부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오로지 형식적 중립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배소가 '노동탄압용'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실태 조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쟁의소송 건수나 규모 파악이나 국제 사회와 비교한 한국 실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손배가압류 자체를 금지하자 또는 법으로 해소하자 (논의) 이전에 1단계로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선 실태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노조 파업에서 노동부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노동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쟁의 발생부터 저희는 통영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했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부터는 부산청장 가서 거의 매일 상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력하나마 열심히 했다. 노동부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선 산업에서 드러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재하도급에 3차, 4차 하도급까지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했다. 또 기성 후려치기로 불법, 탈법으로 왜곡된 조선업 방관한 게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노동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또 저희 국회"라면서 유관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조선업의 임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고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을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임금 근로시간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하는데 이번에 조선산업(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틀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한도 등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