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미국에 자국 핵무기 시설 사찰 일시 중단 통보

입력 2022-08-09 08:22

우크라 침공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상황
“러시아 조사관이 미국 시설 사찰할 수 없어”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 중단”

▲2020년 6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2차대전 승전 75주년 행사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RS-24가 등장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현지 핵무기 관련 시설 사찰을 잠정 중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두 나라 간의 상황을 변화시켰다”며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일시적 중단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1년에 발효됐고, 양국은 지난해 협정을 5년간 연장했다.

뉴스타트는 전략 핵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배치 수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핵 통제조약이다. 이는 각국이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한다.

외무부는 “미국이 현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현지 시설을 사찰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에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로 향하는 비행이 금지됐고, 비자 발급 등도 제한되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현지 사찰은 진행이 되는데, 러시아 조사관들은 미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사찰 재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 협정에 따라 즉시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