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경제협력 병행에 군사·정치 협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실은 비핵화 협상과 경제협력을 병행하고, 군사·정치 협력까지 나아가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를, 민생 개선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의료 현대화를, 경제 개발은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금융지원 유치를 예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사업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에 거론했던 ‘담대한 계획’이 ‘구상’으로 용어가 바뀐 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까지 협력 범위를 포괄해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협력 방안이 결국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고, 군사 분야는 긴장 완화 조치가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갈 것이며, 정치 분야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책 단계가 돼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이 호응한다면 첫발은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이 이라크를 제재하며 석유를 매입해주고 식량을 공급해줬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라며 “민생 개선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식수, 산림 등 비핵화 협상 초기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