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투데이DB)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 이후 후속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사 등 조직 정비가 끝나면 집중해서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8·9월 중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세세하게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감독 검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투자가 의심되는 곳이 포착된 만큼 추가 검사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시장 전반 검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며 “시장 전체를 다 들여다봐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관련해서는 우리·신한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그 정도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가 그래도 한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마당”이라면서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회사 CEO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상황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돼 저희 파트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그걸 갖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때와 지금은 조금 약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그거를 과연 금융기관 최고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운영자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점검된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