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동맹 가입하지 않으면 치명타?

국내 많은 여론과 전문가들은 우리가 칩4 동맹 가입을 하지 않으면 넥스트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고, 북미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거나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원천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존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처럼 우리나라에 반도체 원천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필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칩4 동맹을 구상하는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칩4 동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적 역할에 기반한 ‘윈윈 게임’이라는 목적하에 우리 국익과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이 구상하는 칩4 동맹은 ‘제로섬 게임’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10을 얻으면 중국이 10을 잃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얻는 만큼 중국이 그만큼 잃게 되는 승자독식의 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보는 칩4 동맹과 한국이 보는 칩4 동맹의 시각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육성방안’의 경우 칩4 동맹과 서로 다른 별개의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방향성은 미국 중심의 제로섬 게임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설립 및 인재육성에 520억 달러, 첨단분야 연구 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미국 반도체 산업에 총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초대형 자국산업육성정책이다.

中 시장 포기 희생의 대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칩4 동맹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이 그 희생의 대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홍콩 포함)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느냐이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로섬 성격의 칩4 동맹에 들어갈 경우 중국 현지공장 추가건설, 생산-테스팅-패키징-공정장비-화합물 반도체 등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최적화시켜 놓은 공급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처지이다. 미국 반도체기업 수익의 30% 이상이 중국시장이다 보니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2021년 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 1716억 달러 중 반도체 중심의 전자부품 항목의 무역흑자가 약 10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국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노광기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경우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유럽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및 NXP도 중국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소조항도 향후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사업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건설을 통해 정부 지원금 및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반도체 산업 수익 창출의 근원이었던 중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내하거나 과잉공급 관련 비용상승으로 인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견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명시된 시스템반도체 28나노 이하 칩을 생산해서는 안 되고, 메모리반도체 등은 미 상무장관이 금지품목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등 그 기술적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규제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반도체 육성법안(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서명식을 갖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윈윈’의 프레임 만들려면

따라서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는 당당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칩4 동맹에 가입하되 미국이 설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의 프레임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명확한 스탠스가 있어야 향후 다가올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와는 전혀 다른, 우리 국격과 자존심,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말과 9월 초에 개최 예정인 칩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예비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대만의 입장과 칩4의 세부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의 칩4 동맹 가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렌드셔어링(friend-shoring)의 의미처럼 반도체 인력양성, 연구개발(R&D),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칩4 동맹일 경우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세부적인 내용이 중국 견제 목적일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타적 성격의 ‘칩4 동맹’이라는 용어 대신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미·중 양국의 전략적 균형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만과의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미국에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만 정부도 ‘칩4 동맹 예비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비로소 국가 이익에 따라 참여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대만 내에서도 지금의 중국 견제를 위한 칩4 동맹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모든 외교는 결국 국익의 관점에서

칩4 동맹이나 반도체육성법안 모두 그만큼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에 조급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두 배 규모로 1조 달러 이상 성장하지만, 중국이 그 성장분의 약 6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조급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중 신냉전이 심화할수록 우리는 운명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개연성이 높다. 그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큰 울타리가 우리를 매우 강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중 간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동맹으로서 당연히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이론적으로 맞다. 외교나 경제 모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을 미국이 보전해주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대기업도 한국에 투자해 우리 국익 창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서 중국을 방어하고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다. 바로 서해에서 한·미 합동 해상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유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한·미 합동 해상훈련을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중국의 반응에 결국 미국이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했다가는 국익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든 외교는 자국의 손실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시점에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