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 1차관, 업종별 협단체 만나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기존에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R&D)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에 공급망 강화를 추가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 대응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안보TF는 1차관 주재로 공급망과 수출통제, 기술 보호 등 산업자원 안보와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2월 시작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국제 공급망 위기 요인이 많아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 후 강화했던 소부장에 공급망 분야까지 더해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코트라와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3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 차관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며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소부장에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는 방침에 대한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특히 국내 무역 구조상 민간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입국 다변화와 비축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도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관찰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와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