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확충에 대한 구상을 명확히 내놓은 게 없다. 오히려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단행하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대대적 슈퍼 리치 몰아주기, 재벌과 대기업 감세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까지 이미 주요 대기업은 향후 투자 계획을 다 발표했다. 사후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요 나라에서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갔다"며 "자신들의 논리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패한 감세 정책을 재활용하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재벌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비우고 재정건정성을 개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세수를 줄이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더구나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에 따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국가 재정을 통해 석탄, 석유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국가 재정이 쓰여야 하는 시기인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처럼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겠다는 발상이 참 기가 막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강자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증명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