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자영업자 폐업률, 정부지원 의존해 폐업 안 한 것”

입력 2022-08-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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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열려
임광규 한은 팀장 “자영업자 대출 상환 문제 불거지면 폐업률 달라질 것”

(한국은행)

자영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면서 폐업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폐업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경영난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임광규 한국은행 팀장은 18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재한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 없는 자영업자(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상승했음에도 금융지원조치 영향으로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로 2019년 12.1%보다 1.2%p 개선됐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결손사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8.6%로 늘었다.

임 팀장은 “자영업자 대출 상환 문제가 불거진다면 폐업률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팀장은 가계대출의 경우 잠재취약차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금융권 업권별 잠재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43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215조6000억 원, 상호금융 108조7000억 원, 여신전문 58조7000억 원, 저축은행 35조2000억 원, 보험 19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임 팀장은 특히 잠재취약자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주목했다. 저축은행의 잠재취약차주 비중은 60.3%로 은행(14.0%), 상호금융(19.8%)보다 월등히 높았다.

임 팀장은 “비은행의 취약차주 보유가 많다”라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조금 더 상승세이고, 앞으로 취약차주 부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