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기업 규모별 빈 일자리/산업별 빈 일자리 (손미경)

산업 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이 고령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빈 일자리는 23만4000개로 1년 전보다 45.4%(7만3000개)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빈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22만4000개) 뿐 아니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9000개)에서도 2000개(37.9%) 늘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했으나 대부분(95.8%)은 중소기업에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빈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6월 기준 제조업 빈일자리는 40.8% 급증한 7만3000개로, 전체 빈일자리의 31.2%를 차지했다. 증가분으로 보면 전체 증가분의 29.1%에 달한다. 빈일자리 규모는 도매 및 소매업(3만 개)과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만2000개), 운수 및 창고업(2만2000개), 그리고 건설업(1만 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 증가율은 148.1%(1만5000개)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한 것은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은 제조업의 구인난이 심한 것은 구직하는 사람이 제조업을 피하는 현상과도 조금 약간 무관하지 않다"며 "제조업 같은 경우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기업이 일손을 구하는 구인 인원은 29만434명으로 1년 전보다 16.0%(4만26명)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29만1239명)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신규 구인 인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17만5008명)과 비교하면 65.9% 급증했다. 최근 늘어난 구인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요인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구인난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어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여야만 일자리 미스매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도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데다가 바로 투입되기에도 어렵다"며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정권과 상관없이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서도 "외국 인력이 내국인 고용 인력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