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한전의 채권 자본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올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얼마나 손실을 예상하냐"고 묻자 정 사장은 "예측하긴 어려운데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전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적자액이 14조 3000억여 원에 달했다. 이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경영 자금을 충당해 8월까지 잔액이 54조 원이 넘는 상태다.

문제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한전법에 따른 채권자본금을 지적했고 정 사장도 "요금 정상화와 제도 개선,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법의 채권자본금을 2배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100일 소회를 묻는 말에 "에너지 가격 수입 의존도가 높기에 공기업이 그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며 "에너지 부분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 외에도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럽고 미심쩍은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거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조 5659억 7600만 원, 세출은 2조 9899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4775억 15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