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재가동 속도 낸다...“‘60년’ 원전 수명 연장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신화뉴시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과 차세대 원전 개발·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신규 증설은 하지 않겠다던 기준의 방침을 180도 전환해 중장기 전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개최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내년 여름 이후에 가동되는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년 이후의 장래 과제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건설을 주요 검토항목으로 올렸다. 일본은 그간 원전 신설이나 재건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착공에 나선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 된다.

일본 법령에는 최대 60년의 운전을 마친 원전은 폐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했는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창해 총 60년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제외해 60년을 계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부 원전의 경우 심사 과정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제외해 실질적 운전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 원전은 총 33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가운데 규제 당국의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전은 모두 10기다.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은 7기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여름 이후 이들 7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최근 전력 부족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하순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급 주의보가 처음 발령되기도 했다. 일본은 화력발전의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원전 노후화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