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인당 최고 2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인플레 자극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 기준이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도 올해 말까지는 상환을 하지 말고 2023년부터 갚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을 계속 미루다 아예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연장하고 대규모 탕감 계획까지 발표한 것이다. 당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 학생들이 약 2만5000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대학을 졸업한다면서 "부채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대학을 졸업해도 중산층의 생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번 정책은 노동자 계급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그 중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출금 상환 면제는 교육부의 권한으로 진행된다. 미국 교육부가 이번 대책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히어로즈(Heroes) 법이다. 해당 법은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차용자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사태로 간주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통 큰 민생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대출 탕감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